국민 1000명당 의사 1.75명… 의료계 의대정원 제한 ‘자충수’

대한의사협회는 24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집단휴진 전까지 적정근무 투쟁을 벌이겠다며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와 ‘15분 진료’를 적정근무 투쟁 지침으로 정해 11일 각 의원에 공지했다. 외국 병원에서는 당연한 15분 진료가 한국에서는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1분 진료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환자 대비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 국민 1000명당 활동 중인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다. 이는 한의사와 양의사를 모두 합친 숫자로, 양의사만 따지면 인구 1000명당 1.75명밖에 되지 않는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의료 인력 과잉 배출을 막아야 한다는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과대학 정원을 한 해 3058명으로 묶어 놨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중 의사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4.8명이며, 다음으로 이탈리아 4.1명, 스웨덴 3.9명, 독일·스페인·스위스 각 3.8명 등의 순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고령인구가 늘수록 의사 수도 크게 부족해질 것”이라며 “의사 수 부족과 이로 인한 과도 업무량은 의료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