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합의 기대감 고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4일 의료계의 2차 집단휴진을 앞두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로 12일 합의함에 따라 강(强)대 강으로 치닫던 대치 정국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대병원 등 소위 ‘빅5’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들마저 2차 휴진 참여를 결정하는 등 응급 의료대란이 우려되던 차에 극적으로 갈등 봉합의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지나치게 강경기조를 내세웠다는 비판도 있고, 당장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 의협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협은 조만간 대화 테이블을 꾸려 오는 20일까지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대화 과정에서 앞서 정부에 제시한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회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2차 집단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달 초 집단휴진 철회 조건으로 ▲시범사업을 통한 원격의료 검증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의료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과도한 의료제도 규제 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의협의 요구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차 집단휴진을 막자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무리 없이 합의가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전공의들이다. 의협과 협의해 결론을 낸다 해도 전공의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집단휴진을 막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1차 집단휴진 때 문을 닫은 개원의는 20.9%(정부 추산)였던 반면 전공의는 31.0%가 휴진했다. 그만큼 정부에 대한 반감과 투쟁 열기가 뜨거웠다.

투쟁 목표도 조금 다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이날 성명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일시적인 수가 인상과 같은 근시안적인 협상안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의료 환경 개선을 주요 요구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전공의들도 기본적으로 의협 회원”이라며 “전공의들의 고민을 충분히 반영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