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입원 환자 16%가 정신질환 사회복귀 인프라 부족해 재입원 반복…치료 수가도 7년째 2770원 제자리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환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 45만 4839명 가운데 정신과 환자는 7만 2183명으로 집계됐다. 외래 진료 역시 정신분열이나 우울 장애 등 정신 질환이 다(多)빈도 상병 상위권에 올랐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봐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복합 정신질환 유병률은 23.4%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유병률(5.7%)보다 4배 이상 높다. 정신의료기관인 국립공주병원의 이영문 병원장은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는 만성 정신질환자가 많아 장기 입원율이 높고, 퇴원해서도 지역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열악한 생활 환경 때문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병원의 환자도 49.4%가 의료급여 수급자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마음의 병’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빈곤층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고 관련 제도도 걸음마 수준이다. 국가가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료 수가(의료 행위에 대한 대가)는 진료비와 약제비 각각 2770원이다.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2770원 안에서 해결해야 하다 보니 좋은 의료서비스가 있어도 받지 못한다. 건강보험 의료서비스 수가는 계속 오르는데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 수가는 7년째 그대로다. 의료급여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보건당국은 정액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 정신질환자에게는 정형화된 치료법을 쓰기 때문에 지금 약제비가 크게 부족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다만 진료비는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액 수가 총규모는 유지하되 약제비를 줄이는 대신 진료비 수가를 그만큼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료를 마친 이후도 문제다.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해 만성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은 전국에 376곳 정도다. 사회복귀시설이 317곳이고 나머지는 정신요양시설이다. 정신요양시설은 올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사회복귀시설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있어 열악하다. 지난해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 평가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연간 재활 프로그램 책정 비용이 입소자 1인당 한 달에 평균 1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때문에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윤선희 사무총장은 “정신 장애를 가진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편견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활을 도와야 이분들이 사회 일원으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4-03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