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처벌 법 없어 ‘주의’ 조치뿐…감염 등 우려에도 지적만 반복

최근 3년간 국가 암검진기관 604곳이 내시경 장비를 엉망으로 관리해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면 결핵이나 C형간염 등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암검진 기관 내시경 소독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내시경 장비를 제대로 세척·소독하지 않거나 아무렇게나 둬 주의 조치를 받은 병·의원은 모두 604곳이었다. 적발된 건수는 이보다 많은 925건에 달했다.

매년 내시경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보건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긴 했지만 위반 건수만 보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14년 137곳의 병·의원이 ‘위·대장 내시경 세척과 소독실시’ 미흡 26건,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 136건 등 162건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228곳의 병·의원이 ‘위·대장 내시경 세척과 소독실시’ 미흡 99건,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 267건 등 366건의 주의 조치를 받았고, 올해도 239곳의 병·의원이 적발(397건)됐다. 스코프는 몸속으로 들어가는 긴 관을 말한다.

이렇게 적발돼도 병·의원은 ‘주의’ 등 계도 조치만 받는다. 내시경장비 관리대장이나 내시경 스코프 보관시설 구비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인 의원은 “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