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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되지 않았는데도 퇴실 명령… 사망자 확대 불가피

완치되지 않았는데도 퇴실 명령… 사망자 확대 불가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3-20 20:46
업데이트 2022-03-2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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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갈 곳 없어 상태 악화 우려
방역 완화로 피해 규모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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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이 이번 주 정점을 찍고 나면 다음주 병상 대란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7.6%지만, 비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4.7%로 수도권(64.6%)보다 10% 포인트 높다. 비수도권은 병상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데다 확보 규모도 적어 수도권보다 일찍 병상 대란이 본격화할 수 있다.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 증가 시점으로부터 2~3주 간격을 두고 발생한다. 이달 초부터 20만~30만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다음주부터 위중증·사망자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위중증 환자는 1033명으로, 13일 연속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 위중증 환자 수가 18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말 중환자 규모가 2500~27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중환자 2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 확보한 병상 중에는 집중치료가 어려운 곳도 있다

”며 “작은 병원의 중환자 병상은 인공호흡기는 가능해도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 등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병상 대란을 막을 대안도 딱히 없다. 정부는 21일부터 증세가 호전된 코로나19 환자는 권고 없이 중증병상에서 퇴실 조치하기로 했다.

‘호전’의 기준은 기계호흡 산소량이 분당 5ℓ 미만으로 떨어진 환자 등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퇴실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삭감하며, 환자가 거부했을 때는 본인부담금을 매긴다”고 밝혔다. 병원 측의 소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여지를 뒀다.

전문가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를 퇴실시켜 일반 병상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해도 갈 곳이 마땅치 않다”며 “결국 퇴원하면서 상태가 악화하는 사례가 쏟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병상 대란을 걱정하면서 정점이 오기 전에 거리두기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정부는 지난달 18일 이후 한 달 사이 세 번이나 거리두기를 조정했다. 지난달 18일과 이달 4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한 시간씩 늦춰 오후 11시까지 연장했다. 지난 18일에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세 번째 방역 완화를 단행했다. 이 조치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방역 완화로 정점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피해도 클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엄 교수는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 비중이 전날 20%를 넘어섰고 하루 발생 환자가 7만명에 달한다”며 “다음주가 지나면 확진자 규모는 감소할 수 있겠지만, 고위험 환자가 누적되면 앞으로 사망자가 더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정 기자
2022-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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