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진료 가능 인력 공유·순환 당직제 대상 확대
정부 “병상 축소 응급실 단 6.6%…붕괴 상황 아냐”

전국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응급 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 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겠다”며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 기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응급 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 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후속 진료인 수술·처치·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역별로 응급·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 인력을 공유하고, 순환 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 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며 “이달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응급 의료 역량을 볼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 중이고, 27곳(6.6%)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소폭 늘었다.

다만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평시 대비 73.4%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