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앞두고 진료 불가 늘어
정부, 전문의 등 채용에 37억 투입

27개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최근 일주일 새 102곳에서 88곳으로 줄었다. 전공의 이탈 뒤에도 6개월여를 버텼지만 응급실 전문의 사직과 배후 진료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응급진료 역량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것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파행 우려가 커지는 까닭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진료 정보를 표출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지난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은 88곳으로 일주일여 전인 지난달 29일(102곳)보다 13.7%나 줄었다. 의사 집단행동 전인 지난 2월 첫째 주(109곳)보다는 20% 가까이 감소했다.

27개 중증·응급질환은 뇌출혈 수술, 산부인과 응급, 성인 기관지 응급 내시경, 중증 화상, 안과 응급수술 등인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진료 불가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 특히 성인 대상 기관지 응급 내시경의 경우 평시(2월 첫째 주 기준)에는 109곳이 진료할 수 있었지만 지난 5일 기준으로는 60곳만 진료할 수 있다. 일주일 전(100곳)보다 40% 줄었다.

산부인과 응급 분만은 평시에도 96곳만 가능했는데 5일 기준 80곳만 가능하며 중증 화상 진료는 평시 44곳에서 5일 28곳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사지 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82곳에서 62곳으로, 안과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도 75곳에서 47곳으로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한시적 사정과 배후 진료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표출돼 진료 불가 사례가 늘었던 것”이라며 “6일 낮 12시에는 진료 가능 기관 수가 다시 101곳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8일 현재 기준으로도 서울시 소재 최상위 응급실인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중 27개 중증·응급 진료를 모두 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서울대병원은 안과 응급수술 진료 제한 메시지를 띄웠고 고려대 안암병원은 성인 위장관 응급 내시경과 안과 응급수술, 담낭·담관질환 진료 불가를 공지했다.

파견 군의관도 응급실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군의관 250명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이 중 15명을 이대목동병원(3명)·아주대병원(3명)·세종충남대병원(2명)·충북대병원(2명)·강원대병원(5명) 등 5곳에 먼저 보냈으나 응급실이 아닌 중환자실 등에 배치됐다. 설상가상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복귀를 요청하는 군의관이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근무 명령 위반으로 이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국방부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하루도 안 돼 “징계 협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번복하는 등 체면만 구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군의관들이 의료사고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 파견 인력 과실로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건당 2억원까지 보상 가능한 단체보험에 가입했고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000만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군의관 250명 등 대체 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

응급실과 문을 여는 ‘당직 병원’ 진료에만 의존해야 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응급실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자 정부는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추석 연휴 기간을 목표로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37억원 정도의 재정지원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의 채용 공고를 몇 달 동안 띄워도 한두 명밖에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잦아 추석 연휴까지 필요 인력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