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병원 6곳 중 4곳 일부 휴진
외국인 의료관광 작년 기록 넘어

정부가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인력·자원의 불균형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적십자병원은 구인난으로 휴진을 빈번하게 하는 반면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 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 의료자원이 미용성형에만 편중되면서 필수·공공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적십자병원 6곳 중 4곳에서 구인난을 이유로 일부 과목이 휴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영주 적십자병원은 2020년 신경외과 전문의가 퇴사한 이후 후임을 구하지 못해 지난해 5월까지 해당 과의 진료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거창 적십자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위해 올해만 10차례 모집 공고를 낸 뒤에야 가까스로 의사를 구했다. 그 사이 병원이 제시한 연봉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다.

간신히 채용해도 쉽게 퇴직했다. 지난 8월 기준 퇴직률은 거창(33.3%), 서울(31.6%), 상주(26.3%), 영주(15.8%) 순이었다.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급여와 열악한 의료 인프라 등이 기피 이유로 꼽힌다.

반면 8개월째 이어진 의료대란에도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의정 갈등이 있었던 올해 상반기에만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가 41만 32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환급 건수인 38만 3665건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피부·미용·성형 시장이 팽창하면서 관련 의사들의 급여도 지속적으로 늘어 필수 의료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를 왜곡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필수 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