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역체계 방향은

시민에게 접종완료·검사 맡겨
당국은 병상·인력 확충에 집중
방역 지표 개선되면 논의될 듯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문 초안에는 ‘K방역 2.0’이 적혀 있었다. 이날 회의 큰 틀이 방역체계 혁신이었던 터라 ‘K방역 2.0’의 정체가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회의에선 이 표현이 사라졌다. 이를 두고 방역 당국은 기존과 다른 차원의 체계 변화를 의미하기보다는 상징적 수사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도 ‘K방역 2.0’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당시 회의에 제출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일상 기획안’을 보면 ‘K방역 2.0’의 키워드는 ‘신속성’과 ‘시민의 자율 방역’이다. 전날 김 총리가 언급한 ‘강하고 빠른 방역’, ‘자율과 책임 방역의 실천’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이날 법원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존중을 들어 학원 등 교육시설 3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상황이어서 ‘자율방역’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서 이 원장은 ‘정부와 시민 사이의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다. 정부는 국민 보호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국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민은 시민정신에 기초해 방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스스로 자율성을 보장받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방역 위반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등 감시와 통제에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쏟아붓는 방역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생활 방역은 시민의식에 맡기고 그 비용을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역학조사 인력 확충에 투입해 오미크론 우세화에 대비하자는 복안이다. 그는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명하고, ‘코로나 동선 안심이’(코동이) 앱을 통해 내가 오고 간 장소와 확진자의 동선이 겹치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것을 일종의 병역 의무처럼 시민의 의무로 생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방역개편은 오미크론의 위험도와 유행 양상이 확인돼야 실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장은 실현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방역 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면 이런 전제를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