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듣고 18일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내부적으로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늘리고 사적 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방역 조기 완화론에 대해 “급격한 완화는 의료대응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계하던 질병관리청도 조금씩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질병청과 보건복지부가 모두 나서 방역 완화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오미크론 유행기에는 하루 확진자 수로 위험도를 평가하기보다 위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관리 여력이 있는지 평가해야 적정하다”며 “정부는 1500~2000명의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대응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3만 3268명이나 증가한 데 대해 “주말 효과가 반영된 결과” 정도로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선거철 정치방역’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다음주 방역이 실제로 완화되고 2주 뒤 후폭풍이 밀려올 즈음이면 대선은 끝난 상태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갈 때 방역을 완화해야 안전하다며 연일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늘지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재택치료 환자가 빠르게 늘면 의료 현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대응·방역 분야 정책 자문을 해 온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권 말이라 의견 전달도 쉽지 않다”고 토로하며 이날 일상회복지원위 위원직에서 사임했다고 알렸다.
엄중식 가천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한 달가량 빠르다. 환자 발생이 본격화돼 중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왔다”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한 데다 선거를 앞둬 방역 완화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 영업시간을 늘리더라도 사적 모임 제한만은 현행 6인으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입원 가능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1939개나 있어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전국 중환자 병상이 8300여개인데, 실제로 이 중 4분의1이 코로나19 중환자로 만실이 되면 다른 환자를 볼 수 없어 의료 시스템에 마비가 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2000개가 모두 차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서야 방역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충분히 해 주고 유행이 정점에 이를 때까지만 견뎌 달라고 설득하면 사회·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자영업자도 살리고 국민 생명도 살리는 길로 가야지 이분법적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2022-02-17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