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자 발급 제한… 외교·공무 등에만 예외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
다만 입국규제 코로나 방지에 효과 없다 지적도

정부가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입국 규제를 취한 것은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선제적으로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입국 규제가 국내의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0일 중국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중국 관광객의 입국을 차단했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에만 비자를 발급하며, 추후 상황에 따라 발급 제한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내년 2월 28일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 미국과 일본, 인도 등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입국 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입국 규제를 강화했으나, 입국 전과 후 모두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은 국가”라며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입국 후 PCR 검사는 저희가 변이주 모니터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저희가 전수 전장유전체분석까지 하는 굉장히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해외유입 확진자 격리,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 의무화 등의 조치도 내놓았다.

정부가 고강도 입국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내년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 해제 등 일상 회복을 앞두고 중국으로부터 코로나 유입이 국내 확산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는 11월 19명에서 12월에는 29일까지 278명을 기록했다. 방역 당국이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유전체 분석한 결과 BA.5 34건, BF.7 6건, BA.2.75 계열 1건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가 검출됐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들이 과하다는 지적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안이하게 있다가 신규 변이가 들어오면 새롭게 대응하느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델타, 오미크론 등 이전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며 “한 달, 길면 두 달 정도까지 막아두고 중국 내 진정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가려던 일상회복으로 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당국이 최근 고강도 방역정책을 완화해 중국 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확산 관련 정보는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아 중국발 입국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2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중국 측의 종합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면서 내놓는 세계 각국의 조치는 이해할 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 전문가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입국 규제가 코로나 확산 방지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조치가 중국인 혐오와 공포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미국 CNN과 영국 가디언이 이날 보도했다.

황옌중 미국외교협회(CFR) 세계보건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중국 본토에서 새 변이가 출현하고 있는지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입국 규제조치를 정당화할 어떤 설득력 있는 이유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성과 게놈 정보 부족 때문에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중국에 진짜 새 변이가 있을 경우 입국 규제로는 확산을 약간 늦출 수 있을지 몰라도 세계로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캐런 그래핀 홍콩대 공중보건대학원 교수는 각국 정부가 효과가 의심됨에도 중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규제하는 데는 “(당국이)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작용하는 것 같다”며 “한 나라가 하니까 다른 나라도 따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