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투명성 등 노동개혁 추진 의지 강조
노조 탄압 지적에 “책임을 다하라는 것” 반박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에 가정적 상황 회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지난 1년간 의견차가 있지만 노동개혁의 공감대 및 청사진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및 장관 취임 1년을 앞두고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법치의 기초, 토대 위에서 상생 연대의 꽃을 피우는게 노사관계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과제 110개 중에 1번이 노동개혁으로 엄청난 책임감과 중압감 속에서 정부 부처 중 (고용부의)연차 소진이 꼴찌”라고 소개한 그는 “알맹이를 채우고 보완을 거쳐 사회적 대화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놓고 제기된 ‘노조 탄압’ 논란에 대해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조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왜 노조 파괴인가”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괴롭힘·불공정 채용 조사는 회사를 타겟팅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노조에 보조금과 기부금을 주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공시까지 해야 한다”며 “노조는 간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고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인구와 경제산업구조가 변화하는 데 노동시장의 의식과 관행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제도는 경직돼 있다”며 “현실 적합성, 즉 안맞는 옷을 입고 다들 불편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구조에서 노동시장의 약자인 취약계층은 조직이나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소리내지 못해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며 노동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 답변은 안 드리는 게 맞다”면서도 “공정의 기준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힘의 균형’으로, 정부는 공정하게 룰을 세팅하고 룰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과 임금, 약자보호와 이중구조, 중대재해 등 노동개혁은 일맥상통한다”며 “형식적·경직적이고 외부 규제에 의존한 노동시장에서 법을 지키고 노사간 참여와 상생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보완 방안을 7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