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전대통령 비자금·추징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4)씨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자금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환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2004년은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시기와 일치한다. 검찰은 전씨의 페이퍼컴퍼니가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운영처로 사용됐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3일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따르면 재국씨는 2004년 7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Blue Adonis Corporation)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최소 6년 이상 소유했고,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해 아랍 은행으로 자금을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현재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거둬들인 돈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1672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찰이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에 내자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말해 전 국민적인 비난을 사기도 했다.

재국씨가 세운 페이퍼컴퍼니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 통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2004년 검찰의 조세포탈 수사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문제가 불거진 와중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30일 전담 추적팀(팀장 김민형 검사)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추적팀은 이날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와 계좌 등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추적팀은 과거 전 전 대통령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 기록 등을 점검하며 환수 대상이 될 재산의 단서를 찾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팀이 국세청에 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인 작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

재산 추적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번 의혹에 대해 진위 여부를 파악한 뒤 국세청과 공조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역외탈세, 재산 해외 도피 등 혐의의 단서나 근거가 포착되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에서 운영된 자금이 재국씨의 개인 사업으로 얻은 것인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자금 추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