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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원전비리 추가 수사의뢰 사건 전국 7개청 배당

대검, 원전비리 추가 수사의뢰 사건 전국 7개청 배당

입력 2013-07-08 00:00
업데이트 2013-07-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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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수사완료 후 중간수사결과 발표

대검찰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49개 업체가 납품한 300여개의 원전 부품에 대한 품질증빙서류의 위조 여부와 관련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해당 납품업체들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전국 7개 검찰청에 사건을 각각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7개 관할청은 창원지검을 포함한 지방 소재 4개청과 수도권 지역 3개청이며, 각 청의 특수부가 주로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납품 부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품질증빙서류의 추가 위조사례를 확인했고, 한수원은 이들 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품질보증서 등을 위조해 원전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부품이 원전의 핵심 부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업체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 위조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존 원전비리 수사단에 모두 배당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소재지 관할청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원전비리 수사단은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검증업체, 부품업체 사이의 뿌리깊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비리를 밝히기 위한 핵심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원전 안전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이 큰 만큼 8월 말까지 수사를 완료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 늦어도 9월 초에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말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을 설치해 원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전면적 수사에 착수,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 총 12명을 구속했다.

이들 구속 피의자 중 6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으며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3명이다.

4개 지검 검사 9명과 수사관 34명 등이 투입된 원전비리 수사단은 그간 15회에 걸쳐 40여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원전비리 제보자 보호 및 자수자 형 감면방안을 함께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6명이 자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증업체 직원 2명이 여러 건의 시험결과를 조작했다고 자수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원전 내부비리를 알고 있는 분들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검찰은 자수자나 제보자를 최대한 선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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