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식에 어긋난다” 지적…법원 “1주일 안에 입장 제출하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국정조사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주일 안에 김씨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정치권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피고인을 포함한 참고인 대부분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어서 공소 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미리 법정에서 밝히면 재판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다면 재판을 이유없이 끌겠다는 것이고 사법절차 진행이 우선인데 우선 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며 “아직 쟁점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와 재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지만 마냥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1주일 내에 서면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많지만 다소 이례적으로 김 전 청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 달라는 수서경찰서의 요청에 대해 4개로 간추릴 것을 지시하고 수사를 조기에 끝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대선일을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께 무리하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가 다음달 15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내달 14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