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리 수사결과 발표…312명 입건해 93명 구속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기업과 대학, 종교단체 등 70여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초부터 전국 일선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시한 보조금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검찰은 1년 6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70여개 업체와 단체가 63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사실을 적발, 312명을 입건하고 이중 93명을 구속했다.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정부 보조금의 규모는 46조4천900억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14%에 달한다.

문제는 지원 명목이 수백개에 이르고 사업별로 지원요건이 다른데다 보조금 집행과정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비하다 보니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조금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이다.

대학교 총장, 성균관장 등 사회지도층은 물론 농어촌 주민들까지 각종 보조금을 빼돌려 생활비와 도박자금, 주식투자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였다.

실제로 대구 달서구 소재 A대학교는 재학생 취업률 등을 부풀리는 등 지표를 조작해 교육부 보조금 23억원을 편취했다가 총장과 교수 등 6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행전문업체 B사는 복지부의 사회적 선도기업(돌봄여행사업)으로 선정돼 국가보조금 10억원과 민간대응투자금 10억원 등 2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를 카지노업체 주식매입 등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문화부의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비 관련 보조금을 수령한 뒤 5억4천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최근덕 전 성균관장 등 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원생 후원금 5억5천800만원을 빼돌린 원장 등 2명도 의정부지검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러한 보조금 횡령 등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중 일부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오히려 신청업자나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동열 대검 특별수사체계개편 T/F 팀장은 “검찰은 감사원, 복지부, 국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모든 유형의 보조금 비리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은 철저히 박탈해 범죄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