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3년간 ‘노조원당 10만원씩’ 15억 후원 혐의

검찰이 한국전력 노동조합의 ‘국회의원 불법 후원금(쪼개기 후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2011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노조의 불법 후원금 정황을 검찰에 넘기면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착수했던 것으로, 정치권의 거센 반발 및 2012년 대선 등과 맞물리며 중단됐다. 이 사건에는 110여명의 현직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오는 6·4 지방선거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3년 가까이 중단됐던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과거 수사기록 검토와 소환자 선별 작업 등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2011년 선관위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대선과 대선 이후에도 계속된 굵직한 공안 사건 탓에 장기간 방치된 사건을 털고 가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전 노조원을 수사 대상으로 놓고 의원들에게 전달한 자금의 성격을 따져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가급적 빨리 처리한 뒤 장기 미결 사건 처리와 6·4 지방선거 준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011년 한전 노조뿐 아니라 KT링커스, LIG손해보험, KDB생명 등 여러 기업 노조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 가운데 KT링커스 노조 등 3개 노조는 약식기소 또는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한전 노조 관련 수사만 남은 상태다.

한전 노조는 기업의 정치인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망을 피하기 위해 2007~2010년 노조원 1인당 10만원씩 개별적으로 후원하는 것처럼 꾸며 총 15억여원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등 110여명의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금 모금에는 한전 노조뿐 아니라 한전 자회사 노조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의원 중 일부는 최대 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후원금이 지경위와 환노위 의원들에게 집중됐다는 점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한전 민영화를 막기 위한 ‘입법 로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사건은 2009년 청원경찰 친목 모임이 입법 로비를 위해 3억 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정치권에 건넨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사건’에 비해 후원 액수가 4배에 달하는 데다 선관위가 파악한 의원 수도 국회 재적 인원의 3분의1을 넘어 검찰 수사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