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장엔 강영호… 고위 법관 82명 인사

대법원은 박삼봉(왼쪽·57·사법연수원 11기) 특허법원장을 사법연수원장에 전보하는 등 고법 부장급 이상 고위 법관 8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허법원장에는 강영호(오른쪽·56·12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사법정책연구원 설립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증설 등 충원 요인에 따른 인사로,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23명이 교체됐다.

광주고법원장에는 방극성(58·12기) 전주지법원장이 임명됐고,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겸임했던 박홍우(61·12기) 원장이 대전고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가정법원장은 최재형(57·13기) 대전지법원장이, 서울행정법원장은 최완주(56·13기) 울산지법원장이 맡게 됐다.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각각 서울고법으로 복귀하고, 윤성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지원실장으로, 한승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사법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 이대경 서울동부지법원장과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법원장 7명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해 모두 9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됐다. 이는 2012년 2월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실시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2012년에는 5명, 지난해에는 2명이었다. 고법 부장 승진자는 19기 1명과 20기 9명, 21기 5명 등 모두 15명이다. 21기는 처음 고법 부장이 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