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만의 판결.. 오후 4시쯤 형량 공개될 듯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17일 열린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며, 현직 국회의원이 이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오후 2시 이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7명에 달하는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만 설명하는데 2시간가량 걸릴 전망이어서 피고인들 모두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 결정은 오후 4시께나 돼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들 모두에게 자격정지 10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지난 3일 45차까지 공판을 진행하며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공방을 거듭한 만큼 이 사건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것이 확실하다.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들은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

한편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보수단체와 진보당이 수원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엽제전우회,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1천300명이 집회신고를 냈고 진보당 당원 등 300여명도 피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정오께 법원 앞에서 모이기로 했다.

경찰은 12개 중대, 1천200여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