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본 주장 계속하다 수사 진전되자 방향 급선회”진짜라는 근거 확보 못하겠다”…신뢰도에 상처

검찰이 27일 위조 논란에 휘말린 중국 공문서 3건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하면서 증거조작을 사실상 인정했다.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데 이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의 증거능력을 스스로 부인함에 따라 공안사건을 도맡아온 검찰과 국정원은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

검찰은 문서감정과 자체 수사로 위조 사실이 재차 확인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2건의 문서도 모두 증거목록에서 빼기로 했다.

’싼허 문건’은 입수·전달에 개입한 국정원 협조자와 ‘블랙요원’이 구속되는 등 위조로 거의 확인됐지만 다른 문서들에 대한 수사 속도는 다소 더딘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날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문서 2건에 대해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나타나는 반면 진본이라고 입증할 자료는 더이상 확보하기 곤란하다”며 진위를 더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우성(34)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코앞에 두고 진상조사팀과 공소유지팀이 수사 진행상황을 어느 정도 공유한 점에 비춰보면 이들 문서도 위조됐다는 뚜렷한 정황이 파악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은 “진상조사팀의 조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유씨 변호인의 주장을 깨기 위해 전산전문가인 대학교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하는 등 문건이 진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튿날 협조자 김모(61)씨가 체포되는 등 수사가 급진전하며 문서위조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자 이런 입장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출입경기록 데이터베이스의 오류 가능성과 관련해 법정에 세우려 했던 중국 공무원 출신 임모(49)씨에 대한 증인 신청도 함께 철회함에 따라 출입경기록의 진위에 대한 다툼에서는 완전히 발을 뺐다.

증거철회가 간첩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공소장에는 문제가 된 2006년 5월말 유씨가 도강해 밀입북했다고 여전히 적혀있다.

검찰은 당초 출입경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나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증거를 스스로 철회함에 따라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바꿀 필요는 없어졌다.

검찰은 보강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공소유지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핵심 증거인 여동생 진술의 신빙성을 통째로 배척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검찰 조사와 증거보전 절차 당시 여동생의 진술을 녹취한 CD를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기록은 이미 1심에서 서면으로 제출된 바 있어 1심의 결론을 뒤집는 결정적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증거를 철회한 데다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에 사기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로 한 만큼 항소심 재판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길어질 수는 있다.

재판부는 당초 28일 공판에서 심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위해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검찰이 내기로 한 여동생 진술의 녹취가 이미 1심에서 서면으로 제출된 바 있고 공소장 변경 역시 새로운 범죄사실이 아닌 법리검토 정도만 필요한 상황이어서 추가 심리가 계속 길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