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또 기본 없는 부실수사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확보한 유씨 관련 총기 5정에 대해 뒤늦게 지문 감식을 의뢰했다. 하지만 확보 당시 지문 감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기를 맨손으로 마구잡이로 다뤄 감식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씨 변사체 초동수사 부실로 이성한 경찰청장,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사퇴했음에도 또다시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은 13일 전남·인천지방경찰청, 순천경찰서 지문감식요원 5명의 협조를 얻어 총기 5정에 대해 지문 감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전날부터 감식 여부에 대해 취재하자 서둘러 경찰에 감식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헌상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전날과 이날 두 차례 통화에서 “총기 지문 감식 의뢰는 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유씨 측근인 ‘김엄마’ 김명숙씨의 친척 집에 있던 가스총 2정, 구식권총 2정, 사격선수용 4.5㎜ 공기권총 1정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이후 지난 11일 경찰청 산하 특수법인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찾아 감정을 의뢰했다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을 듣고 총기를 수거해 되돌아갔다. 협회 관계자는 “원래 총기를 다룰 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장갑을 끼는데 당시는 영문도 모른 채 보게 돼 협회 측 2명이 장갑을 끼지 않고 그냥 만졌다”면서 “수사관들도 총기를 꺼내거나 옮길 때 모두 맨손으로 만졌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전날 언론 브리핑 때도 총기를 맨손으로 다뤘다. 총기 확보 때부터 검찰 안팎의 여러 사람이 맨손으로 만졌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검찰이 “총기는 유씨의 것”이라는 김씨의 진술만 믿고 총기 사용자나 사용 흔적, 사용 기간, 재질, 살상·파괴력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증거물을 훼손했다는 점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첩 지문을 분리하는 기술이 있어도 여러 사람이 만져 지문이 섞여 버리면 지문 자체를 제대로 뜰 수 없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사라지고, 누가 처음 만졌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초동수사를 허술하게 해 증거 가치가 훼손되거나 멸실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수사에 정통한 경찰 관계자도 “지문 감식을 통해 제3자 지문을 확인하게 된다면 수사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데 증거를 훼손한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