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인수 관행 버리고 강경 조치…‘허위공문’ 방사청 前간부 2명 구속영장

검찰이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던 수상구조함 통영함(3500t급)의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 선체고정음파탐지기(소나) 등의 작전요구성능(ROC)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 배의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이 장비의 작전요구성능이 미흡해도 사업 목표 연도에 맞추기 위해 통상적으로 조건부 인수 방식을 택해 온 관행에 비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해군 관계자는 30일 “지난해 12월 9일 해군본부 전투평가단 시험평가처에서 통영함의 소나가 작전요구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황 총장이 인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방위사업청에 통보하도록 했고 방위사업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영함이 문제의 장비를 해결한 상태에서 해군에 인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해 최근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군 안팎에서는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출신인 황 총장이 당시 납품 비리에 개입했더라면 이후 인수가 지연되는 부담을 짊어지지 않기 위해 조건부로 인수를 승인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수사의 초점이 황 총장보다는 음파탐지기 선정 업무를 담당한 당시 방위사업청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 등 실무진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이날 각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공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오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