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정부 비판 사안 대부분… 제3자인 보수단체가 고발 남발
법무부와 검찰이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 등 공개된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수사에 한해 법원 영장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최근의 관련 수사가 대부분 보수단체들의 고발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및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수단체들이 고발하면 검·경이 수사에 착수하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사이버 공간을 압수수색하면 사이버 검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수단체들을 앞세워 비판 여론을 통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일 외교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담았다며 지난 8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는 애초 해당 기사가 논란이 되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곳은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 등이다. 이 가운데 한 단체는 올해 안전행정부로부터 3100만원을 지원받았다. 보수단체들이 8월 6일 고발을 하자 검찰은 사흘 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고 두달 만에 수사를 끝냈다.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지난 10일 조 교육감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수사하고 있다. 이 단체 역시 안행부로부터 올해 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나라사랑·안보사랑 서비스’ 사업 명목으로 3300만원을 지원받는 블루유니온은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현지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뉴욕타임스 등에 박 대통령 비판 광고를 낸 한인 포털사이트 ‘미시USA’와 관련해 이 사이트의 실소유 기업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됐다. 이 밖에 자유청년연합 등이 다이빙벨 논란과 관련해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과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등을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 할 수 있는 보수단체들의 고발이 검·경의 수사 명분이 되고, 이를 계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이버 공간을 들여다볼 수도 있어 사이버 검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15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