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베어링업체 가격 담합 혐의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하면서 짬짜미를 한 일본 정밀기계업체가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외국업체끼리 외국에서 담합한 ‘국제카르텔’ 사건을 한국 검찰이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국내 업체를 상대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일본의 베어링 제조업체 ‘미네베아’와 한국 판매법인 ‘한국엔엠비’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네베아는 2003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동종업체 ‘일본정공’과 짜고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소형베어링 가격을 합의하면서 반독점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정공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이번 사건은 국제카르텔에 한국 독점규제법의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흑연전극봉 담합사건 등 한국시장 상대 외국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과징금·시정명령 처분에 그쳤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