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이상 국책사업도 주요 타깃… 檢, 총선 전 과실 내놓을 공산 커져

전국 단위의 사정 수사를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오는 13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향후 활동의 방향과 강도, 범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3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부패수사단에 한층 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부패수사단의 본격적인 활동은 다음달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형 공공기관이나 국책사업, 부실기업 등이 부패수사단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신문이 7일 검찰과 법무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종합한 결과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는 ‘부실 공기업’ 또는 ‘민영화된 공기업’들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이나 공공성이 강한 기업을 다뤄야 수사 명분도 얻을 수 있고 기관장·임원 인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정경유착 비리도 캐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과 농협(이상 특수1부), 포스코(특수2부), KT&G(특수3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검찰 안에서는 몇몇 대형 공기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기업은 민간 기업과 달리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각종 유착이나 비리 등 구습(舊習)이 쉽사리 없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에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 역시 부패수사단이 주목할 대상이다. 이미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길 바란다”는 대통령의 언급(5일 국무회의)까지 나온 상태다. 정부는 검·경과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1조원 이상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을 중점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이나 금융기관 역시 부패수사단의 과녁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역 검찰청 관계자는 “부실기업들은 불법 비자금 조성을 통한 정·관계 로비로 생존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향후 부패수사단 수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4월 총선 전에는 뭐가 됐든 ‘과실’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또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8개월이나 걸린 포스코 수사에서 보듯 수사가 길어질수록 기업들의 대응이 강해진다는 점을 가장 먼저 의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특수수사 사례로 꼽히는 ‘한보그룹 비자금 사건’은 1997년 1월 한보철강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한 달도 안 돼 기업 비리 수사가 일단락됐고 이후 정·관계 로비 수사 등을 통해 수사 개시 4개월 만에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구속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부패수사단은 총선 전에는 기업 비리에 집중하고 총선 이후에는 기업 비리와 연관된 정계 인사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보안 유지에 벌써부터 신경 쓰는 분위기다. 서울 지역 한 특수부 검사는 “수사가 삐걱거리거나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부패수사단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