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처리·수사력 강화 등 혁신과제 선정…고검장이 팀장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 처리방안 개선 등 조직 혁신과 수사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고검장 4명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고소·고발 사건처리와 조서·기록 관리 선진화, 검사실 운영 합리화, 수사인력 효율적 관리 등의 과제를 맡겨 수행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팀장은 서울고검장을 제외한 부산·대전·대구·광주고검장이 맡는다. 고참급 간부의 풍부한 경험을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한해 30만건 넘게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수사력이 크게 낭비된다고 보고 고소 남발을 줄이는 방안과 다른 방식의 분쟁 해결을 연구할 방침이다.

고소·고발 사건은 80％ 이상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난다.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은 대부분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문답 형식으로 정형화된 조서도 서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달라진 수사·공판 환경에 맞춰 각종 기록에 영상녹화나 녹음 등의 형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록 열람·등사 역시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검사실 인력 구조와 업무 배분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검사와 수사관·실무관 등으로 수십 년째 이어져온 검사실 구성에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관 역량 강화와 여성 인력을 비롯한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방안도 TF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수사 보조 역할을 해온 8∼9급 수사관이 좀더 일찍 본격 수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다.

검찰은 이밖에 대검 각 부서에서 다룰 70여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양형을 비롯한 사건처리기준 수립, 참고인 강제소환제 도입,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등이다.

이들 과제는 대부분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일선에서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TF 과제는 가급적 6개월 안에 결론을 도출하는 게 목표지만 입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사실상 임기 내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