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좌측) 서울시장과 강용석 변호사
21일 법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4일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7 단독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1억 100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측은 “강용석 변호사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고, 방송에 나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판단해 청구액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자 강 변호사에 대해 “가만두기는요. 법정에 세울 겁니다. 이제 더 용서는 없습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시장 측은 법원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강 변호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적 이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야만적이고도 무도한 인격살인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강 변호사가 주신 씨의 공개 신체검사 결과에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음에도 다시 입장을 바꿔 ‘인격살인적 공격’을 재개했다는 것이 박 시장 측 주장이다.
특히 박 시장 측은 강 변호사가 양 박사의 선고기일을 앞둔 지난 1월 20대 총선 출마 선언과 함께 새누리당 복당 신청을 한 데 대해 “박 시장에 대한 부당하고 야만적인 공격을 바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시장 측은 또 “1000만 시민을 위한 시정을 책임지고, 향후 유력 대권주자로 자리 매김 되고 있는 박 시장과 아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나칠 정도로 집요하고 지속적인 공격은 강 전 의원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손해배상 금액의 법률적 근거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법리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모두 배척돼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신 씨가 신체감정을 위한 법원 소환에 불응한 상태에서 (양 박사 등에 대한) 1심이 선고되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주신 씨에 대한 증인소환 및 신체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 단독 윤종섭 부장판사는 청구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합의부에서 재판을 맡게 되는 규칙에 따라 지난 9일 박 시장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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