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민정수석 수사 어떻게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될 듯禹수석 직접 개입 여부 규명이 핵심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검찰 수사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초유의 사태로 청와대와 검찰, 정치권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양상이다.
김 총장과 간부들은 이날 아침 간부회의에서 우 수석 관련 보도 등을 놓고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수사 대상의 신분 등을 고려해 검토하느라 이첩은 다음주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첩 뒤 사건 배당과 주임검사 선정, 이 감찰관 고발사건의 병합 여부 등은 해당 청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 주체로 기존에 우 수석 관련 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사1부는 지난달 20일 우 수석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 건을 배당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다음날 특별감찰이 시작되면서 수사를 보류한 상태였다.
수사가 시작되면 우 수석 가족회사 ‘정강’ 관련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 의경 아들 보직 특혜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그동안 우 수석에 대해 불거진 다른 의혹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처가와 넥슨 간 강남 부동산 특혜 거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 몰래 변론 ▲진경준 전 검사장 비위 묵살 등에 대한 의혹이다.
그러나 아직까진 대부분이 명확한 단서 없는 추론이나 의혹 수준에 머물러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각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지만 본인 자백 없이 당시 상황과 개연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을 둘러싸고 청와대도 너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신경 쓰이는 상황”이라면서도 “경우의 수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소신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8-20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