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불황에 법정 관리 급증… 법원 파산부 ‘재계 12위’

불황에 법정 관리 급증… 법원 파산부 ‘재계 12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9-05 22:54
업데이트 2016-09-05 23: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침체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경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하는 기업의 전체 자산 규모는 국내 기업집단 중 12위에 이를 정도로 팽창했다.

●매달 80개 기업 회생 절차 신청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전국 법원에 모두 562개 법인(개인법인 제외)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 달 평균 80개 기업이 법원 문을 두드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540개)보다 20여개 이상 늘었다.

기업회생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법인이 채무조정이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법원이 관리하는 절차다. 2013년 835개, 2014년 873개가 회생을 신청했고 지난해 925개 법인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1000개 가까운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 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하는 곳은 450개에 이른다. STX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자산 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는 기업들이 연달아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이들 기업의 총자산 규모가 26조원을 넘어섰다. 자산 총액으로만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재계 순위에서 19위를 차지한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신세계그룹에 이어 12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 30명 중 기업회생 담당은 17명으로 판사 1명이 26건, 1조 5000억원 규모의 기업 사건을 다루는 셈이다.

●최근 3년 회생·파산 年 20%씩 늘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1999년에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한 자산 규모가 30조원대에 육박하면서 ‘재계 서열 5위’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2000년대엔 감소세를 보이던 자산 규모는 2010년대 들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기업이 늘면서 다시 상승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법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매년 20%씩 늘고 있다”며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경기 불황이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97@gmail.com
2016-09-06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