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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그것도 검사가 조사 물망 오른 ‘씁쓸 대한민국’

10명, 그것도 검사가 조사 물망 오른 ‘씁쓸 대한민국’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9-08 23:04
업데이트 2016-09-0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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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특별 감찰단, 서울 남부지검까지 전방위 조사

검찰이 김형준(46) 부장검사의 ‘스폰서·사건청탁’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 10여명에 대한 무더기 조사를 예고했다. 기존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외에 서울남부지검 검사들까지 현직 검사 10여명이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조사를 받게 됐다.

연이은 법조비리로 검찰의 신뢰도가 추락한 가운데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상징 조형물인 ‘서 있는 눈’에 비가 내리면서 대검 청사가 일그러져 비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연이은 법조비리로 검찰의 신뢰도가 추락한 가운데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상징 조형물인 ‘서 있는 눈’에 비가 내리면서 대검 청사가 일그러져 비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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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검사가 올 1월까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으로 있을 때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버젓이 1000만원을 빌린 일이 드러나 수사 진행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 피의자는 김 부장검사가 동창 사업가 김모(46)씨에게 돈을 받을 때 은행계좌를 빌려 줘 최근 검찰에 소환된 박모(46) 변호사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박 변호사에 대해 레저업체 A사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김 부장검사가 단장으로 있던 증권범죄합수단으로 배당됐다. 김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와 친분 관계가 있음에도 스스럼없이 사건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함께 근무한 것을 인연으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여기에 올 3월 박 변호사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고, 박 변호사 부인의 은행 계좌까지 빌려 친구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10개월째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박 변호사와 A사 관계자 등을 불러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올 1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을 한국거래소에 심리해 달라고 의뢰했기 때문이다.

그 직후 김 부장검사는 예금보험공사로 파견됐고 담당 검사도 자리를 옮겼다. 거래소는 지난달 심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해 현재 조사가 재개된 상태다. 특감팀은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담당검사는 물론 당시 보고 계통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와 접촉한 정황이 있는 검사들에 대해 소명 자료를 받는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감팀은 김 부장검사와 동창 김씨의 사이의 향응·금품 거래 정황을 확인하고자 또 다른 동창 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씨는 김씨가 실소유한 회사 대표이사로 지난 4월 김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인물이다.

한씨의 고소장에는 김씨가 회삿돈 1500만원을 김 부장검사 측으로 송금한 내역이 첨부돼 있으며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 부장검사의 비위를 의심해왔다. 한씨의 고소로 검찰이 김씨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면서 김 부장검사의 선·후배 동료 검사를 상대로 한 ‘사건 무마 청탁’ 시도가 이어졌다.

특감팀은 한씨를 상대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회삿돈 1500만원 중 500만원이 보내진 유흥업소 여종업원 곽모씨와 김 부장검사의 연관성도 캐물었다. 실제로 김 부장검사와 김씨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에는 ‘이들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한씨가 검찰에 진술해 자신들이 곤란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감팀은 이날도 김씨를 대검찰청으로 불러 사흘째 조사했다. 조사 경과에 따라 두 사람을 대질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9-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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