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가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 전투기’ 개량사업 비리와 1000억원대 국고 손실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의 반대를 무시한 채 자격 미달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적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방사청에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1년 8월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KF16 전투기 항공전자장비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사업자 선정 권한이 없는데도 영국의 BAE시스템스를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BAE시스템스는 F16 전투기 성능개량 실적이 1건에 불과해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방사청은 터키 공군에 단순 부품을 납품한 실적까지 인정해 입찰 자격을 줬다.

이에 미국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자국의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를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업체를 록히드마틴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2015년으로 지연됐고, 기존에 집행된 8900만 달러(약 1040억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방사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방사청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규정 위반 등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