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4) 씨에게 법원이 14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날 검찰은 지난 4월 13일 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안산 대부도 방조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호(30)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이날 진행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생명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자의 명복을 빌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랑스러운 자녀이자 여동생이고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채 자신의 뜻을 전혀 펼치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었으며 유족들은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신감정인은 김씨가 여성을 폄하하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김씨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과 피해의식 때문에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선 공판에 여유로운 모습으로 임했던 김씨는 이날 법정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했다. 재판 내내 안경을 고쳐 쓰거나 선 채로 다리를 떠는 등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법원은 법정경위와 방호원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재판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없이 흐느끼며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트에서 칼을 사고 직장에서 망치를 가져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인하게 살해하고 장기 대부분을 꺼내 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매우 엽기적인 모습까지 보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부도에서 사체가 발견되고 수사하는 동안 국민은 충격과 분노가 컸다”며 “엽기적인 범행이 빈발하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강력범죄 추세로 볼 때 이런 죄에는 마땅한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0년 5월 술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 순간순간 엉뚱한 얘기를 하고 기억을 못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증상은 개선할 수 있고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형을 정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이런 증상 탓에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폭발한 것이라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동기가 무엇이든, 피해자가 제게 어떤 짓을 했든 이렇게 큰 죄를 지어 마음 깊이 죄송하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하고 있지만 후회하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

피해자 가족을 대신해 이날 재판을 방청한 검찰 측 피해자 지원 법무담당관은 재판부의 요청에 ‘피해자 가족이 전해달라고 했다’며 “유족들은 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 등 여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으니 피고인을 최대한 엄하게 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