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진 유엔 전범재판소 재판관

데이터·판례분석 기계가 더 정확
한국 법조계 그간 창의적이었나
시대 뒤처지고 컴퓨터 원망 말라



“한국의 법조인들은 그동안 창조적인 문서를 작성해 왔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기계에 대체되더라도 크게 항의할 게 없을 겁니다.”

백강진(47·사법연수원 23기)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은 판사의 영역으로만 받아들여졌던 재판과 판결도 컴퓨터가 대신하는 날이 머지않았다며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시대 흐름을 좇지 못하는 법조인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18일 대법원이 주최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백 재판관은 17일 인터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는 길은 ‘스테이 휴먼’(Stay human), 즉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바로 ‘창조’와 ‘공감’”이라고 밝혔다.

백 재판관은 “미국에선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와 판례를 분석해 판결을 예측하는 작업이 오히려 (법률가보다) 더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인간 법률가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창조적인, 감성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 사법부가 수십만건의 판결문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재판관은 “(판결문) 빅데이터를 학자들에게 주면 민사소송 등 분쟁은 (유사 사례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며 “형사재판 같은 경우도 형량 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의 법 감정과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재판관이 일하는 ECCC는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주범인 크메르루주 정권에 대한 전범 재판을 전담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된 유엔 특별재판소다. 그는 1994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시작해 20여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2015년 ECCC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백 재판관은 “ECCC가 향후 북한 지도자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입양인 진호 베르돈스코트 박사

125만원 주고 석 달 남짓이면
앱으로 이혼 소송 등 해결 가능
변화 않는 보수적 법조계 문제



“현대인들이 TV보다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환경에 더 익숙해진 만큼 온라인 소송 애플리케이션으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판사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비용도 저렴해 사용자들이 높은 점수를 주고 있죠.”

법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 비영리단체인 헤이그연구소의 사법기술 설계국장인 진호 베르돈스코트 박사는 17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네덜란드로 입양된 그는 18일 대법원이 주최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한국 땅을 밟았다.

베르돈스코트 국장은 최근 10년간 네덜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온라인 플랫폼을 설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이혼, 건물 임대차 분쟁 등을 해결하는 온라인 소송 앱 ‘레크트바이저’를 설계했다. 지금까지 600여건의 이혼 등 소송이 온라인으로 해결됐고, 1500여건이 계류 중이다. 네덜란드뿐 아니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나 영국 브리튼 지역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그는 “레크트바이저를 이용하면 관련 비용은 실제 소송 비용보다 저렴한 1000유로(약 125만원) 미만에 진행할 수 있는 데다 소송 기간도 3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며 “번역 등 과정만 거치면 한국에도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접근성의 가장 큰 장벽은 사법제도가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오히려 보수적이라는 점”이라며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기술 진보로 사법 서비스를 더욱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양인으로서 한국에 느끼는 ‘특별한 감정’도 소개했다. 베르돈스코트 국장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으로부터 ‘한국에서는 저 같은 경우를 아리랑 가족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여기에서 같은 모습으로 생긴 분들이 한국어로 말을 걸어올 때 알아들을 수 없어 이상한 기분이지만 첫 방문이 아무래도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