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향배 및 특검 전망

金법무 “소재 파악 형사공조 절차”… 특검 합의 불구 준비기간 등 감안
실제 활동은 12월에야 시작될 듯… 檢 신뢰 회복 위해 총력수사 예상

26일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은 물론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의 주거지·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건 최씨가 이번 수사의 핵심 타깃으로 본격적으로 떠올랐다는 것을 뜻한다. 여야의 ‘최순실 특검’ 합의에도 불구하고 검찰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최씨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검찰의 수사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독일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최씨를 조기에 국내로 송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형사 공조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대해서는 ‘범죄 단서가 나와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 유출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자연인 신분인 최씨가 국정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도 강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 시민단체가 최씨 관련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지 27일 만이다.

검찰이 확인해야 할 사안은 ▲박 대통령 연설문·홍보물 등 청와대 문서 유출 의혹 ▲미르·K스포츠 재단의 불법 기금 모금 의혹 ▲최씨의 자금 횡령·유용 의혹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최씨는 단순 연설문을 전달받는 수준을 뛰어넘어 대북 접촉 등 외교안보 정보와 국채 발행 계획, 대통령 세부 일정 등 ‘극비’ 사항들을 넘겨받았다. 청와대 비서실 인선 등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또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초고속 법인 설립 허가, 창립총회 회의록 거짓 작성, 최씨의 재단 자금 횡령 의혹도 불거졌다.

이날 정치권이 특검 도입에 합의했지만 실제 특검 활동은 12월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특검 형태에 대한 여야 협상과 특검 임명 등 준비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여)이냐 별도 특검(야)이냐를 놓고 정치권이 대립할 여지도 있다. 상설특검은 현행 상설특별법에 따라 국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반면 별도 특검은 여야가 이번 사건을 다룰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특별법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이 경우 특검 인선에 대한 대통령의 선택권을 제한할 공산이 크다. 어떤 형태가 됐든 한 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검찰 수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특검에 합의한 이상 검찰로서는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관측도 있으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총력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1999년 옷로비 사건 및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11번의 특검이 이뤄졌지만 ‘몸통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감안할 때 어느 때보다 ‘뜨거운 수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특검은 기존의 권력형 비리가 아닌 초유의 국가 기강에 관련된 수사인 만큼, 특검의 수사 범위를 기존보다 넓게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