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론 “수사 절차 있다” 신중론…靑 관계자 통신내역 확보가 필수

이성한·고영태 자금 사유화 등 추궁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 배제 못해

최순실(60)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할 핵심 ‘키맨’인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고영태(40) 더블루K 이사가 28일 일제히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뿐 아니라 최씨의 국정 개입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들이다. 특히 이 전 사무총장은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털어놓으면서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 불을 붙였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사무총장은 고 이사의 소개로 2014년 전후 최씨를 알게 됐다. 이후 또 하나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차은택 광고 감독의 제안을 받고 미르재단에 합류했다. 이씨가 최근 언론에 최씨가 매일 청와대 보고서를 받아보고, 자문회의 성격의 ‘비선 모임’을 운영하며 국정에 개입했다고 폭로해 ‘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가 갖고 있다는 77개의 녹취록은 핵심 증거다. 고씨의 ‘입’도 수사의 흐름을 결정할 중요 포인트다. 고씨는 2006년쯤 한 유흥업소에서 최씨를 처음 만난 뒤 10년간 최씨의 손발이 돼 왔다. 스무 살의 나이 차이에도 고씨가 최씨에게 말을 놓을 정도로 친밀했다는 주변의 증언도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두 사람이 함께 사업을 도모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봐선 내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일을 가장 좋아한다”는 말도 그에게서 나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 사유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수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의 ‘진앙지’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수사에는 절차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본부 내부에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연설문 유출을 공식 시인한 상황에서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출입 내역 확보와 함께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통신 내역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교육문화수석실, 경제수석실 역시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당시 특별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사상 처음 발부받았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조항 때문이었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수색 과정에서 중요 국가 기밀을 검찰이 습득했을 때의 부작용은 국익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가진 불소추 특권도 검찰의 고민거리다.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저서인 ‘헌법학원론’에서 “대통령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방검찰청 한 간부급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는 하되 임기 후 기소를 하면 풀릴 문제”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