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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정유라… 법정 투쟁 땐 송환 1년 걸릴 듯

버티는 정유라… 법정 투쟁 땐 송환 1년 걸릴 듯

입력 2017-01-06 22:40
업데이트 2017-01-0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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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아들 첫 면회 후 마음 달라져… 정씨, 송환 대비 새로운 변호사 선임도

덴마크 檢 “송환 여부 30일까지 결정”… 남궁곤 이대 전 입학처장 구속영장

‘국정농단’ 의혹의 주역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6일 자진 귀국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덴마크 검찰이 송환을 결정해도 정씨가 소송을 제기,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근은 “정씨가 아들과 함께 있게 해 주면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마저도 철회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당초 지난 2일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금연장 심리에서 조건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전날 19개월 된 아들을 처음 면회하고 불안감에 마음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한국 검찰이 보낸 송환 요청서가 접수돼 정씨의 송환 절차가 공식 개시됐다고 밝혔다. 송환 영장 검토까지는 약 2~3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모하마드 아산 검찰 차장은 “정씨의 송환 문제를 구금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결정할 예정이고 어려울 경우 구금 재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정씨의 송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지만, 정씨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자칫 송환까지 1년도 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덴마크 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로 이뤄져 있어 세 차례 법리 다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씨는 최근 덴마크 코펜하겐의 새 변호사를 선임해 송환 절차에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3일 구속된 류철균(52·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또 이날 정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에 대해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고발을 요청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최씨가 작년과 올봄 학교를 방문해 두 차례 잠깐 인사를 나눈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이 지난해 최씨와 수십 차례 통화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최 전 총장을 직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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