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사와의 대화’ 때 대통령과 ‘맞짱’ 뜬 검사들 승진 누락되자 사의

‘검사와의 대화’ 때 대통령과 ‘맞짱’ 뜬 검사들 승진 누락되자 사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01 15:38
업데이트 2017-08-01 16: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승진·전보) 내용을 발표했다. 이 때 승진 인사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들 중에는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토론을 하기보다는 ‘맞짱’을 뜨려고 했던 ‘검사와의 대화’ 참석자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번 승진에서 누락되자 잇따라 사의를 표했다.
이미지 확대
‘검사와의 대화’ 당시 검사들의 모습
‘검사와의 대화’ 당시 검사들의 모습 왼쪽은 김영종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하 현재 직위), 오른쪽은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서울신문DB
먼저 김영종(51·사법연수원 23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진정한 봄날을 만드는 데 제대로 기여하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며 사직 인사를 올렸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김 지청장은 검사와의 대화 당시 “대통령께서 취임 전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왜 전화하셨느냐”고 물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는 격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이완규(56·23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도 전날 ‘사직’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정권교체기의 혼란기이고 검찰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기라는 이유로 청와대 주도로 전례 없는 인사도 몇 차례 행해졌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그는 또 공정한 검찰 인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사와의 대화’ 참석자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라면서 “그때 그런 장치가 도입됐었다면 검찰이 현재와 같이 비난받는 모습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 검찰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남겼다.

앞서 이 지청장은 지난 5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인사 및 법무부 검찰국장 전보 인사가 진행되자 이프로스에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서 검찰 인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용하고,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 인사하기 전 법무장관 대행을 맡고 있던 이창재 법무차관으로부터 제청을 받아 인사를 실시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에서는 인사 때마다 승진에서 누락된, 차장·부장검사를 맡는 검사 10명 안팎이 조직을 떠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현재까지 사의를 표한 차장·부장검사 직위의 검사로는 앞서 두 지청장 외에 연수원 22기인 김창희(54) 서울고검 송무부장, 김진숙(53) 서울고검 검사, 이기석(52) 성남지청장, 이명순(52) 서울고검 형사부장, 안병익(51)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이 있다. 여기에 내주 차장·부장검사 이하 인사가 발표되면 검찰 내 ‘줄사표’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국 차장검사 직위 중 ‘서열 1위’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기수가 21기(노승권 현 대구지검장)에서 25기(윤대진 현 1차장)까지 크게 내려가는 등 조직 전반이 연소화하면서 설 자리를 잃은 중견 검사들이 대거 조직을 떠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내주 차·부장급에 해당하는 검찰 인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최종 인선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검의 2·3차장 인선이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의 2차장 직위에는 ‘공안통’, 3차장 직위에는 ‘특수수사통’ 검사가 배치돼 왔다.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검 전경
서울중앙지검 전경 서울신문DB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아무리 누군가와 친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에 ‘공안통’이 아닌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이는 제3차장 검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3차장 휘하에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사건, 감사원 면세점 선정 의혹 고발 사건, 청와대 ‘캐비닛 문건’ 수사 등 국정농단 재수사 성격이 짙은 사건들이 쌓여있고, 전 정권 유력 인사들에게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항공우주(KAI) 수사도 진행 중이다.

3차장 직위에는 검사장 바로 아래 기수인 사법연수원 24기부터 27기까지의 간부들이 하마평에 오른다. 24기 가운데서는 대표적인 ‘특수통’인 여환섭(49)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차맹기(51)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문찬석(56)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이 우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3차장 인사 관심의 초점이 ‘기수 파괴’에 있다면 2차장 인사 관심의 초점은 ‘전공 파괴’ 여부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직위는 국정원 대공수사국과 경찰 보안수사대를 지휘하면서 주요 대공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사건 처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검찰 인사에서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권익환(22기·50) 전 기조실장을 대검 공안부장에 임명하면서 공안 분야 간부 물갈이를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