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재수사? 공소장 변경?… 저울질하는 檢

‘원세훈 파기환송’ 앞두고 촉각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벌어진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중으로 관련 증거를 검찰에 이첩할 전망이다. 오는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검찰은 최대한 빨리 관련 자료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원이 지난 3일 밤 공개한 중간 수사 결과의 일부를 조만간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임박해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도 “TF가 자료를 이첩하거나 고발, 수사 의뢰하면 신속히 검토해 재수사 등 향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원 전 원장 취임 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2009년 5월부터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을 비롯한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댓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이 사실이 ‘원세훈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증명할 중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나오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검찰이 공소장 변경까지 염두에 두고 중대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외곽팀 운영 정황 등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활동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때문에 30일 선고가 예정된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이 1심처럼 무죄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수만∼수십만 건에 달하는 디지털 자료 분석에 많은 시일이 필요하고, 선고를 앞에 두고 기존 공소사실 범위보다 훨씬 넓은 새로운 혐의 사실을 얹는 것이기 때문에 원 전 원장 측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하나는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 2012년 대선 개입 외에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만큼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일각에선 이번 주 진행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맞물려 별도의 팀이 꾸려져 수사의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