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영교 무소속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병록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해 고발됐다.

민 후보는 당시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번째로 전과가 많았지만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번째로 많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면서 “검찰의 주장과 달리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