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가 가출하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에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가 가출하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에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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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