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수사 방해’ 부산지검장 등 압수수색

檢 ‘국정원 수사 방해’ 부산지검장 등 압수수색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0-27 22:28
업데이트 2017-10-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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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향하는 ‘댓글 수사’… TF 구성원 7명 자택·사무실

변창훈 고검 검사·이제영 부장검사 등
당시 파견 근무했던 현직 검사 3명 포함
“가짜 사무실 만들고 위조한 서류 넘겨”


내일 장호중 지검장 소환 등 ‘속전속결’
이 부장검사,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


국가정보원에 파견 등의 형태로 근무한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장호중 부산지검장 연합뉴스
장호중 부산지검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2013년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7일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검장 등 7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장 지검장을 비롯해 현직 검찰 간부가 3명 포함돼 있어 국정원 적폐 수사가 검찰 내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검사장급 이상 간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주식 뇌물 의혹을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댓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정원 내부 ‘현안 태스크포스(TF)’ 구성원을 상대로 이뤄졌다. 장 지검장과 변창훈(48·23기)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43·30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외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전 국익정보국장 문모씨, 전 국익전략실장 고모씨, 전 대변인 하모씨가 대상이다. TF가 조직될 당시 장 지검장은 국정원 감찰실장 자리에 있었고, 변 검사와 이 부장검사는 국정원에 파견된 상태였다.

검찰은 TF가 2013년 4월 30일 당시 윤석열(현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장, 박형철(현 반부패비서관) 부팀장이 직접 지휘한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위조된 서류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압수수색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뤄져 성과에 따라 댓글 수사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심리전단 활동을 정당한 안보 활동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없던 서류를 (TF가) 만들었다”면서 “사이버 활동 중 정치·선거 관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매뉴얼이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꾸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문서가 사본으로 제출돼 문서 조작 여부를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TF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상자들을 신속히 소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이 부장검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28일 서 전 차장, 29일에는 장 지검장 소환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30일자로 장 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부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고려해 비지휘 보직으로 인사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2014년 4월 16일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전 중국대사를 최근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사는 세월호 상황보고서에 적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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