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베는 檢… 부산지검장發 내부 적폐청산 본격화

檢 베는 檢… 부산지검장發 내부 적폐청산 본격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0-29 22:24
수정 2017-10-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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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국정원 댓글’ 수사… 현직 검찰간부 줄소환

고검검사·부장검사 등도 조사… ‘제 식구 감싸기’ 쉽지 않을 듯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현직 검찰 간부들이 줄소환되고 있다. 적폐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수록 수사 대상에 오를 전·현직 검사 숫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번 소환을 시작으로 검찰 내부의 적폐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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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중 부산지검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지검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장호중 부산지검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지검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29일 검찰은 2013년 국정원 감찰실장이었던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장 지검장을 비롯해 당시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장 지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7명 중에는 장 지검장뿐만 아니라 변창훈(48·23기)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43·30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현직 검찰 간부 3명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당일 법무부는 장 지검장 등을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냈다. 검찰은 28일 이 부장검사와 변 고검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불러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들을 압수수색하고 바로 인사 조치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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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도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도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장 지검장을 시작으로 검찰 내부의 적폐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이 관여한 사건 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미 밝힌 ‘노무현 논두렁 시계’나 ‘채동욱 정보유출 사건’, ‘국정원 선거 개입 문건 반납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도마에 오른 마당에 과거처럼 대놓고 봐주기 수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2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댓글 수사 방해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관련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 압박이 거센 상황이라 검찰도 긴장감을 갖고 사안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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