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참모들이 검찰의 다스 수사팀을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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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술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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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술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 연합뉴스
채널A가 9일 입수한 이 전 대통령의 법률팀 보고서 등에 따르면 법률적으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출신 변호사 선임을, 정치적으로는 현재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검토됐다. 검찰은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려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120억원 비자금 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채널A는 보고서에 검찰의 재수사가 검사의 인권옹호 의무를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다스 수사가 이 전 대통령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검사를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야 한다. 방송은 친이계 의원들의 협조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채널A가 9일 입수한 이 전 대통령의 법률팀 보고서 등에 따르면 법률적으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출신 변호사 선임을, 정치적으로는 현재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검토됐다. 검찰은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려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120억원 비자금 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