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질서 檢문화가 성폭력 방치

가해자 감찰보다 조직 보호 급급
임은정 검사 “문제화 땐 꽃뱀 취급”서지현 검사는 8년 전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것에 대해 31일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가 겪은 일 말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이날 김재련(46·32기) 온세상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낸 보도자료에서 “저는 대한민국 검사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만 제 피해를 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받지 못했다”며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구제 요청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내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는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이야기했을 때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깨기, 성폭력 범죄에 대한 편견 깨기부터 시작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후 제가 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지, 혼자만의 목소리를 냈을 때 왜 조직이 귀 기울일 수 없었는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검사 폭로 이후 다른 여검사들도 입을 열고 있다. 폐쇄적이고 위계서열이 강한 검찰 조직 문화가 검찰 내 성폭력을 방치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지적이다.

임은정(44·30기) 검사는 서울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남자 검사가 여자 검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서 검사는 지금 사직을 각오하고, (사직 후) 변호사조차도 생각 못하고 말을 꺼낸 것이다”며 “(검찰 조직 문화를 고려하면) 벼랑에서 몸을 던진 것”이라고 비유했다. 임 검사는 “사실 성폭력은 권력의 문제라 어느 조직에서든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검찰에서는 그걸 문제 삼으면 ‘꽃뱀 여검사’, ‘부장검사 잡아먹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일쑤”라고 말했다. 또 “조직에서도 징계하려고 하기보다는 사표를 받고 끝내는 식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하물며 여기자를 성추행했어도 고작 경고 처분하는 게 검찰 조직”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지난해 페이스북에 ‘섹검의 진실’ 등 검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섹검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것이 허용되고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자는 없다’는 의식에서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 아동인권센터 대표)는 “과거부터 검찰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쉬쉬하거나 피해자 입을 막는 데 급급했다”며 “그런 관행이 사라지도록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