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로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시호씨가 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최서원(최순실 개명 이름)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고 지적했다.
장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차관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씨의 사익추구에 적극 협력했다”며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강압적으로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최씨 등과 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만든 혐의,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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