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당선 무효 위기

법원이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지사가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을 인정했다. 또 김 지사가 경공모의 조직적 댓글작업 충분히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정보 보고가 김 지사 보고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이 보낸 작업기사 목록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킹크랩은 김 지사의 승인·동의를 받고 본격 개발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대선 뒤에도 김경수 요청따라 계속 댓글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