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지청장 “정서적으로 공감하지만 대검 수사 지휘 惡으로 보는 건 납득 안돼”

검찰 내부망 ‘수사권 조정’ 성토장으로

송인택(56·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이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해 지난 26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직설 이메일’이 검찰 내부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송 지검장이 똑같은 글을 검찰 내부망에도 올리자, 내부망은 수사권 조정 성토장이 됐다.

박철완(47·연수원 27기) 충주지청장은 27일 검찰 내부망에 ‘송인택 검사장님 게시글을 계기로 후배와 나눈 대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날 후배 검사와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박 지청장은 “송 검사장 말씀에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너무 팍팍해서인 듯하다”면서 “일단 많이 억울하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사안을 단순화시켰을 때의 문제점을 이번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수사종결권을 넘겨받는 경찰이 누구 명의로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인지 등의 쟁점과 관련해 “이런 논의가 수사권 조정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뤄졌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송 지검장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후배 검사가 송 지검장의 글을 보고 “사이다 발언”이라고 평하자, 박 지청장은 “사이다 같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며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고 했다. 현행 검찰 수사의 의사결정시스템과 보고 시스템을 문제 삼은 송 지검장의 지적에 대해 박 지청장은 “검찰청법에 근거를 둔 대검의 수사 지휘 자체를 악처럼 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송 지검장의 글 중 사실 가장 가슴에 걸리는 것 하나는 국민 여론이 곧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라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내부망에 “총장 후보로 천거된 분 모두 현 검찰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는 글을 썼다. 이날 대검은 송 지검장의 유례없는 의견 표명에 대해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기로 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