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상처만 남긴 검찰 수사 4개월

檢 “휴대전화 포렌식 안 나온 상태” 변명
한 검사장 “KBS 오보·수사팀 관여 의혹”


윤석열, 사전 보고 못 받아 ‘패싱’ 논란도
사상 초유 몸싸움 등 내부 갈등만 드러내
“추미애 ‘수사 지휘권 발동’ 명분 잃어”서울중앙지검이 5일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했지만 정작 해당 의혹의 공모자로 지목했던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공모 관계는 적시하지 못했다. 한 검사장 등 검찰과 이 전 기자 등 언론과의 연계 의혹 대신 정치권력과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KBS 등과의 ‘권언유착’ 의혹만 키우게 됐다.

당초 수사팀은 검언유착 의혹의 규명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수사팀장 격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달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쓴 글을 통해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물론 이날도 ‘중요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부산고검 녹취록’에서도 공모로 보기 어려운 정황만 드러났다. 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한 검사장은 1회 조사도 채 마치지 않았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범죄 입증의 책임은 검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수사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의 정당성이 크게 떨어진 데다 한 검사장이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일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추가 압수수색도 여의치 않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공모 사실 자체가 없어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MBC와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KBS 오보에 이성윤(58·23기) 지검장 등 수사팀이 관련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 줄 것과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정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총장 패싱’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공소장을 접수하고 나서야 윤 총장에게 기소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따라 윤 총장은 현재 검언유착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뗀 상태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 해당하는 기소와 관련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수사팀과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 훈령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지난달 2일 추 장관의 지휘 내용과도 배치된다.

지난 4개월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내부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내홍이 깊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6월 대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수사팀은 소집 중단을 요청하면서 대립했다. 수사심의위 권고에도 지난달 29일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 부장과 한 검사장의 ‘몸싸움’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수사 방향과 처리를 두고 이 지검장 등과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명분을 잃었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했던 야권이 사실상 이번 수사를 이끌어 온 추 장관에 대해 또다시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 이번 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사의 지휘라인인 이성윤 지검장은 당초 고검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몸싸움 압수수색 논란에 한 검사장의 공모 의혹 입증 무산 등으로 유임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검장으로 승진하더라도 몸싸움 논란 감찰을 진행하는 서울고검으로의 영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