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이례적 발령 왜

조직 각종 비위 의혹 폭로 ‘내부 고발자’
檢 전반 감찰 관련 업무·정책 총괄 담당
“조직 고발 일삼는 선수를 심판으로” 비판
임 “볼멘소리 있지만 총장 잘 보필할 것”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검찰 조직에서 ‘내부 고발자’의 길을 걸어온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조직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요직에 발탁됐다. 지난 7일 법무부 알림과 마찬가지로 아들 군 복무 특혜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검찰개혁’ 완수를 내세운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의 비정상적인 ‘원 포인트’ 인사이자 노골적인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법무부는 10일 임 부장을 오는 14일자로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 냈다고 밝혔다. 감찰정책연구관은 검찰 전반의 감찰과 관련한 업무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임 부장은 앞으로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과 호흡을 맞춘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강압 수사 진정’ 등을 두고 건건이 윤석열(60·14기) 검찰총장과 대립했다. 임 부장은 최근 3년간 인사에서 꾸준히 감찰직을 지원해 왔고, 한 부장도 임 부장과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임 부장은 ‘폐문 구형’ 사태로 검찰 내 논란이 됐다. 당시 임 부장은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동료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근 뒤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했다. 이에 법무부는 임 부장에게 정직 4개월 중징계를 내렸지만, 임 부장은 불복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고소장 위조 의혹과 성폭력 은폐의혹 등 검찰 내 각종 비위 의혹을 폭로하며 전·현직 검사들을 고발해 왔다. 최근에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페이스북에 윤 총장과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거론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관여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는 글도 올렸다.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조직 내 고발을 일삼는 선수에게 직접 심판까지 보게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편향되고 균형감각 없는 검사를 감찰로 보낸 것은 (장관의) 노골적인 정치적 인사”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내부에 (내 인사에 대해) 일부 볼멘소리가 있는 듯하다”면서 “검찰총장을 잘 보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