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의원 9일 대검찰청 방문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 점검 예정

추미애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방적인 특수활동비(특활비) 배정·집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직접 대검찰청 등을 찾아 관련 문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7일 법사위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점검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법무부 특활비 내역과 최재영 감사원장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감사원 특활비 내역도 이날 함께 검증한다.

윤 총장의 특활비 의혹은 지난 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됐다. 당시 민주당은 윤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 특활비를 더 많이 지급한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이 특활비를 임의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동조하며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 집행에 불합리성과 임의성이 제기됐으니 앞으로 구체적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건이 집중된 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 지급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말도 듣는 형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검찰 특활비는 수사비로 쓰인다고 반박
검찰 특활비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특활비가 중앙지검에도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했고 대검찰청도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특활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법무부는 6일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감찰부에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과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을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같은 추 장관의 지시에 조수진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짓거리”라며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사비로 쓰입니다, 추 장관!”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추 장관의 조사 지시에 국민의힘은 ‘검찰 흔들기’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멈추지 않고 또 검찰을 흔들어 댔다”며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 놓고는 바로 조사 지시를 내렸으니 그 의도가 얼마나 감정적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고발한 대전지검에 윤 총장이 방문한 이후 고강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압박성 메시지를 내놨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총장의 ‘발’이 향했던 곳이 직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본인의 위치에 충실했던 곳이기를 바란다”며 “검찰총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본인과 조직이 아닌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